학대 12년 '경제적 착취'

 18년 3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지적장애 3급 A씨 17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분리수거장 내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18년 3월 충남 A시에서 지적장애 2급 C씨가

21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축사에서 노동력착취,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18년 2월 부산 B구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지체장애

4급(지적장애 의심) D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18년 2월 경북 F시 농가에서 지적장애 2급(추정) M씨

23년간 농사일을 하였으나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간이컨테이너와 창고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경제적 착취사건

장애특성

지적장애가 주를 이룸

기간/학대 행위

10년 이상 장기간 학대발생 / 노동력 착취

임금/거주 형태

무임금이나 저임금 / 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 방치

이러한 경제적 착취사건에서

'때리지 않았는데 무슨 학대냐'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가 문제야? 나중에 돈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같은 범죄는 끊임없이 재발할 것 입니다.

​  

경제적 착취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노동력 착취),

보증을 서게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빚을 지게 하는 행위나 부당한 계약 체결 등

경제적 착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장애인학대사례지원 절차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  피해자 등 회복지원/ 사례종결 / 사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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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12년 ‘경제적 착취’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4편

#18년 3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운동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지적장애 3급 A씨 17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분리수거장 내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피해자 지원실시

#18년 3월 충남 A시에서 지적장애 2급 C씨가 21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축사에서 노동력착취,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피해자 지원실시

#18년 2월 부산 B구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지체장애 4급(지적장애 의심) D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피해자 지원실시

#18년 2월 경북 F시 농가에서 지적장애 2급(추정) M씨 23년간 농사일을 하였으나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간이컨테이너와 창고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피해자 지원실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경제적 착취 사건 심층분석

#장애특성-지적장애가 주를 이룸

​서울잠실운동장사건 지적장애 3급

​충남 돼지축사 사건 지적장애 2급

부산 버섯농장 사건 지체장애 4급(지적장애 의심)

​경북농가사건 지적장애 2급(추정)

#기간·학대행위-10년이상 장기간 학대발생/노동력착취

서울잠실운동장사건 17년/철야등 하루 18시간 노동

충남 돼지축사 사건 21년/하루 13시간 축사일

​부산 버섯농장 사건 40년/하루종일 버섯농장일

​경북농가사건 23년/하루종일 농장 및 축사일

#임금·거주형태-무임금이나 저임금/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

​서울잠실운동장사건 초반 월수십만원 지급 이후 미지급/ 쓰레기적판장 옆 컨테이너

​충남 돼지축사 사건 2014년까지 미지급 이후 월 30만원 지급/컨테이너

​부산 버섯농장 사건 무임금, 수급비 장애연금 등 7천만원 횡령/컨테이너

​경북농가사건 임금통장 있으나 미사용/간이컨테이너와 창고

#이러한 경제적 착취사건에서

‘때리지 않았는데 무슨 학대냐’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가문제야? 나중에 돈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이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같은 범죄는 끊임없이 재발할 것입니다.

#경제적착취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노동력 착취), ​

보증을 서게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빚을 지게 하는 행위나 부당한 계약 체결 등 경제적 착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장애인학대사례지원절차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피해자 등 회복지원→사례종결→사후모니터링

#“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는 예방입니다.”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