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人權)이란?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인권의 개념

①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며,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자유와 권리.

② 인권은 국제법 및 국내법 등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되기도 하며, 인권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의해 점차 확대·발전되어 구성되어지는 권리.

2) 인권의 특성 및 가치

①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임.

② 인권은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음.

2. 우리 나라 장애인 인권 관련 규정

1) 헌법 :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2)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및 이에 상응하는 처우, 모든 장애인은 국가 및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및 차별 금지.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청구의 권리 규정.

3)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 보장,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및 다양한 교육방식 규정.

4)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5) 「한국장애인인권헌장」(1998) :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인권의 주체임을 천명.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선언.

3.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1) 평등권 : 평등권은 어떠한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

2) 생존권

① 생존권은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② 의식주보장의 보장, 의료 및 건강, 주거안전의 권리,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의 권리 포함.

3) 자유권

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

② 기본적인 자유권으로는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외부와의 소통, 입·퇴소의 자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등이 있음.

③ 사회권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 가족권·사회보장권·교육권·노동권·경제권 등이 포함됨.

4) 정치권·문화권·법 절차적 권리 : 장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투표권, 참정권, 자유로운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문화 향유권, 동등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으며,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계획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