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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 인권(人權)과 차별행위

이번 시간에는 인권의 의의,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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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권과 기본권은 서로 유사한 의미입니다.

법에서는 보통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 기본권 중에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기본권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2. 우리나라 헌법의 인권에는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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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 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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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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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에도 인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법률에 의한 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항

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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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는 평등권(인권) 침해 행위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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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6. [공통]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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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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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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