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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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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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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차별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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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의 원칙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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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에 있어서의 평등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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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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