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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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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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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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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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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종교의 자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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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한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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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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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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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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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성격상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됩니다.

양심의 자유는 내심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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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자유

먼저, 양심의 형성과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것으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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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자유

상대적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에

저촉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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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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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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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3.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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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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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는

1.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2.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3.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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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자유와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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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의 제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 등

종교적 행위로 표출될 떄에는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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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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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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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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