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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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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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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21조제1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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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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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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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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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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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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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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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

2. 정보의 자유

3. 신문의 자유 및 방송 방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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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번의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는 방송, 가요, 문서, 예술작품 등

모든 의사표현과 매개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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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지 않는 언론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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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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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표현의 해악이 너무 심할 경우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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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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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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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소수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는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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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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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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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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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인 시위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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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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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이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와 시간도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단의 모든 조항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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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집회참가 또는 집회장소로부터의 귀가 방해

2. 검문 등으로 시간 내 집회장소 접근 방해

3. 참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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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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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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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자유

1. 단체결성의 자유

2. 단체존속의 자유

3. 단체활동의 자유

4.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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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자유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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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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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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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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