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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해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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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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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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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함께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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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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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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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는 수사절차 등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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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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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권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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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의 권리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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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피의자)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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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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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포나 구속을 당했을 때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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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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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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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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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입니다.

소송서류의 열람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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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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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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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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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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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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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HOW?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상담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