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취미생활도 자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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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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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등의 미국 언론에서도

‘코로나19 카스트 제도’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계층의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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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경우에는 안전지역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격리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온라인 업무를 보며 수입의 손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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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보호작업장에서 적은 돈이라도 벌었던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이 휴관함에 따라 그런 기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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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공평하지 않았고, 방역 정책에 따른 삶은 더욱 불공평했고,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핑계로 장애인 인권 침해는 당연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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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개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토론회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때 사례를 발표한 한 장애인은 코로나 상황을 외부 활동을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우울 증상인 코로나 블루(corona blue)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암담해진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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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자체도 불공평했지만 방역 정책에 의해 장애인이 겪은 피해도 불공평했습니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코호트 격리라는 명분 아래 더욱더 고립되고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방역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생존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생존키트를 자가격리자의 집 문 앞에 놓고 갔는데​

문밖에 놓은 생필품을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자가격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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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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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방역 정책 중에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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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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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편적 전염병 방지 정책의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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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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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들이 '코로나 블랙'에 빠진 까닭 (프레시안,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호. 2020. "당사자 사례발표 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국민일보 이슈 & 탐사 중증장애인 왼팔로만 버틴 11일의 자가격리.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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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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