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유튜브 성희롱, 법적 제재 가능할까?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공중파 방송 못지않은
수준급 콘텐츠를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자극적인 소재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일어난 성희롱 논란과 그 제재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난 3월 모 연예인 A 씨와 키즈 유튜버가 합작해 만든 콘텐츠가 논란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들을 체험하던 중 A 씨가 수위가 높은 발언과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죠. A 씨는 인형을 소개하며 성기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성적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편집자가 이를 편집하지 않고 오히려 ‘39금’이라는 자막을 다는 등 A 씨의 행동을 더욱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해당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A 씨의 행동이 명백한 성희롱 행위이며, 아이들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성희롱 등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바로 AI 채팅 프로그램 ‘이루다’에게 쏟아졌던 성희롱 문제였죠. ‘이루다’는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를 학습한 AI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부 유저들이 이루다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됐어요. 이로 인해 이루다는 개발된 지 26일 만에 데이터베이스를 전격 폐기하기에 이르렀고요. 당시에도 AI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인형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이었던 만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크게 문제없다는 의견이 양립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누구나 접근 가능했다는 점이에요. 유튜브 특성상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다가, 함께 진행했던 키즈 유튜버가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아 이들 역시 문제의 콘텐츠를 시청했을 가능성이 컸죠.
이런 점에서 A 씨를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의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인형을 상대로 한 발언이나 행동은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물론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성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명백하게 사람을 향한 성희롱이라 말하기 어려운 이번 영상의 경우 직접적인 삭제 조치나 고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해당 콘텐츠는 최근 제작진측이 사과문을 올림과 동시에 폐지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 미성년자가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하면서도 시청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출처] [일상다반사] 유튜브 성희롱, 법적 제재 가능할까?|작성자 언중위공감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