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은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문의했는데

피진정업체는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50세 이상 여성은 사고가 많아 혼자 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타는 것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진정업체는 영업 과정의 사건‧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두었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성별 및 연령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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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업체는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에 의한 사고발생건수와 빈도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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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1조 제1항 -

사륜오토바이 체험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일탈감과 쾌감을 느끼는 유희적 성격을 가지는데,

체험과정에서의 위험성(사고발생 가능성)은

주행의 외적환경, 차체의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빠른 개선을 통해 사륜오토바이 체험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