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득표 상황은 도표나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으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어통역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통역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가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는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개표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의 연속선상의 권리이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개표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인 방송프로그램입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고사항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청각장애인이

선거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이 빠르게 제공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