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례 웹툰 '국가기관의 공무직 채용 면접시 성차별'
지역권익옹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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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4:04
면접에서 이래도 되나요?
임신, 출산계획 질문 / 평등권 침해
면접차례가 되어 긴장되던 순간, 첫 질문은...
면접관: 임신,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가운데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문은 받은 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출산계획에 대한 질문은 여성에게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고,
결과적으로 여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면접관)의 질문은 응시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계없는 차별적 질문으로 채용에 있어
특정 성별의 응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시험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예방을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 사례공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면접위원이 해야할 사항과 피해야할 사항 등의 예시를 담은
'면접위원 대상 안내 및 교육자료'의 제작과 면접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의 실시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채용과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