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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인하여 노년의 시기에 존엄한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 등으로 노인인권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은 소중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실정이고,

노인 간 돌봄 및 황혼육아, 학대, 고독사, 일할 권리, 세대 간 소통의 문제, 존엄한 죽음 등

다양한 노인 관련 인권 현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을 넘어 포괄적인 접근,

즉 권리에 기반한 고령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 두 명이 웃는 사진의 모습이 놓여 있다.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