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와 빈곤, 그리고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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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지옥고와 빈곤, 그리고 불평등

지역권익옹호팀 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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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쪽방주민결의대회에 참가한 쪽방 주민들의 행진 모습 _ 2022. 9. 21.(제공:빈곤사회연대) 

지난 9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LH수도권특별본부 앞에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그리고 텐트촌 강제철거 피해자가 LH 신임사장 공모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LH 신임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부동산 친화적인 시장주의 일변도의 인물들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본인들이 직접 사장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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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인물이 집 모형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이들 중 용산 홈리스텐트촌에 거주하던 한 당사자는 지난 5월, 텐트촌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비닐하우스나 텐트에 사는 사람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용산구에서는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신청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 인정받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습니다.

함께 입주 신청을 한 텐트촌 홈리스 4명은 모두 630번 대에 예비번호를 받았습니다.

비싼 임대료나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지만,

용산구에 영구임대주택은 0호, 매입임대주택은 44호뿐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홈리스가 한 집회에서 ‘명 짧은 이, 기다리다 죽겠다’는 피켓을 든 이유인데요.

630번의 대기표를 받은 텐트촌 철거 피해자도, 반지하 세입자와 쪽방 거주자도,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무주택 시민들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하는 예산안이라며

올해보다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촘촘’의 내용은 반지하나 고시원 거주자가 이사할 때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아기자기한 정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작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건설하고 확대할 기본계획은 빠져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듯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한다는 거대한 현수막이 재건축 아파트 현장마다 나부끼고,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서 지역구 안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지 말라고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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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종이 위에 집모형이 놓여 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UN은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 세계 주거의 날 의제는 ‘Mind the gap’, 격차에 주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거권 문제의 최전선은 어디인가? 단연 하룻밤 몸조차 누일 곳 없는 사람들,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일 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거빈곤을 야기하는 불평등의 구조, 그 자체 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소방관 중 근무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사람은 단 15%뿐이라고 합니다.

비싼 집값 때문에 근무지를 벗어나 외곽에 사는 소방관은 비상시 긴급 출동에 늦을까 전전긍긍합니다.

불평등의 비용은 무엇인가?

불평등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가장 먼저 파괴하지만, 종국에 사회 전체에 그 비용을 전가합니다.

현재의 불평등에 개입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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